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당·정이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 형태로 연장하기로 방향을 틀자, 내과의사회는 거듭 시범사업 조건을 제시했다.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당정협의체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을 언급한 것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시 전제조건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비대면진료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라며 의사회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도 "일단 국회를 통해 제도화하는 것에서 한발 물어서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하는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당정협의체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언급하면서 의료계에선 시범사업으로의 전환을 구체화하는 분위기다. 박 회장은 시범사업을 진행할 경우 전제조건을 거듭 강조했다.그는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에 한해 시범사업을 진행한 이후 수가수준 등을 의사협회와 소통해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면서 "수가 수준은 150%이상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봤다.앞서 내과의사회는 재진, 만성질환자(급성기질환 제외)로 국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특히 내과의사회는 의료진 책임소재에 대한 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박 회장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전화 상담을 진행할 것을 두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으로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판"이라며 "지난 3년간 별문제 없었다고 비대면진료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실제로 박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기침 증상을 호소한 환자와 전화상담을 했는데 3일후 연락이 없어 확인해보니 그 환자는 폐렴으로 입원했다. 그는 가슴이 철렁했다.그는 "전국민이 팬데믹 상황에서 국가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이번에 시작하는 시범사업에선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급성기질환을 제외해야 한다는 것은 이 같은 이유"라며 "임상현장에선 생각보다 어려운 환자 케이스가 많아 시범사업에서 의사의 책임소재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한편, 내과의사회는 이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성금 500만원을 전달,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가가 비대면진료 플랫폼 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의료계 내 플랫폼을 둘러싼 부작용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안전한 비대면의료 플랫폼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신현영의원이 비대면진료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신 의원은 지난 20일,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이번에는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해당 법안에는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영업을 '비대면의료중개업'이라고 정하고 복지부 장관을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도록 했다.또한 중개업자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비대면의료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을 오남용하도록 조장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이와 더불어 중개업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과 담합해 환자를 소개 및 알선하거나 유인하는 대가로 금전적인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것도 제한했다. 즉, 의료기관 혹은 약국가 중개업자가 처방 몰아주기식의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차단헀다.또 비대면진료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의료광고도  의료법 제57조에 적용해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해당 법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플랫폼 또한 의료광고 심의기준에 맞춰 운영해야한다.신현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이 비대면의료 플랫폼을 믿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 관리방안을 담았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향후 비대면의료 플랫폼에서 취득하는 국민의 의료데이터 활용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포함해 플랫폼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신 의원은 앞서 비대면진료를 '비대면의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의원급 의료기관 환자를 1회 이상 대면해 진료한 경우로 제한하는 '비대면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 반대에도 약계의 성분명 처방 광고가 계속되면서 의·약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 의료계에선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관계를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서울시약사회의 성분명 처방 약봉투 광고가 시작될 예정이다.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16일 약봉투 전문제작업체 조은제이앤피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성분명 처방 대국민 홍보를 위한 약봉투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약계 성분명 처방 광고가 계속되면서 의·약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일선 약국에서 성분명 처방 홍보 문구가 적힌 약봉투를 사용하도록 해 국민에게 그 필요성을 알리기 위함이다.약봉투 홍보 문구는 ▲내가 먹는 약 성분명 알기 ▲색깔과 이름은 달라도 모두 같은 약!! ▲내가 먹는 약 성분을 알 수 있어요 ▲약의 중복 복용을 막을 수 있어요 ▲매년 2조 원어치 약이 버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어요 등이다.이 같은 광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서울시약사회는 지난해 말부터 '내가 먹는 약 성분명 알기' 라디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성분명 처방은 의료계 반발이 큰 사안이다. 대체조제의 안전성·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사의 약 처방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성분명 처방 도입 요구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이 "적극 동의한다"고 발언한 이후 한차례 갈등이 일기도 했다.다만 정부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드라이브로 양측이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으면서 상황이 일단락되는 모습이었다. 특히 서울시약사회는 지난달 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시내과의사회와 비대면 진료 규탄 공동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하지만 이후 약계 광고가 오히려 탄력을 받으면서 의료계 시선이 싸늘해지는 모습이다. 이는 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시내과의사회도 마찬가지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이태연 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슈화를 우려해 필요 이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을 뿐 서울시의사회는 이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서울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 역시 "성분명 처방은 회원 정서에 반하는 첨예한 문제다. 이는 어느 의사가 됐던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약계 행보가 계속된다면 비대면진료 관련 협력관계를 제고할 수밖에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관련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약계가 성분명 처방을 주장한다면 회원 반발로 협력할 명분이 약화될 것"이라며 "약계가 관련 논의를 시작하겠다면 의약분업 폐기가 수면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더욱이 성분명 처방은 시장에서 독창성을 가진 의약품을 같은 성분으로 치환하는 것인데 이는 제약 산업 발전에도 반하는 행보하고 본다"라며 "약계가 이 같은 주장을 계속해서 견지한다면 관련 입장문을 낼 수밖에 없고 결국 협력 관계를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산업계가 초진 비대면진료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행태를 보면 플랫폼이 지배적 사업자가 된 이후의 상황은 불 보듯 뻔할 것이라는 우려다.19일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위험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한 비대면진료 원칙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 중개 플랫폼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다는 지적이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서 초진 비대면 진료의 위험성을 강조했다.다수의 사업자가 경쟁을 벌이는 초기엔 문제가 없겠지만, 특정 사업자가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고 나면 의료 공급자와 수익자 모두 이에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플랫폼 지배적 지위 우려…"건강과 산업 맞바꿀 수 없어"가정의학과의사회는 관련 서비스가 중개 플랫폼에 의해 생산될지라도 이를 환자에게 적용하기 위해선 의사를 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의사들은 여러 플랫폼의 효과성과 위해성을 주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가정의학과의사회 김세헌 정책부회장은 "우리나라 정책은 과거부터 선시행 후보완을 답습해왔다. 의약분업·차등수가제가 그랬고 간호법도 그럴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제도들은 시행 후 바뀌어왔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 역시 시행 이전에 원칙을 정한다고 해도 제도화 이후 이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우려했다.이어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원칙적으로 비대면진료에 반대다. 다만 의료계가 동의하고 재진·의원급 원칙이 확고하다면 논의의 여지가 있다는 정도"라고 부연했다.정승진 공보이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왜 비대면진료가 가능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초진 이전에 PCR이 있고 처방이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져 가능했던 것"이라며 "환자만 편하면 된다는 산업계 주장은 대단히 위험하다. 산업계는 사업의 영위를 위해 이 같은 주장을 하는데 국민 건강을 산업과 맞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다.김성배 총무부회장 역시 "현재 정부는 비대면진료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이는 플랫폼 산업의 생존을 위해 국민 건강을 양보하는 꼴"이라며 "가벼운 증상일지라도 하루 만에 급격히 악화하는 경우가 잦다. 산업계의 초진 주장은 코로나19 안정화를 앞두고 명줄을 연장하기 위한 발악인데 이를 위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강태경 회장은 "배달앱도 처음에는 각광 받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역전됐다. 소상공인 부담은 커지고 라이더가 돈을 버는 기형적인 구조가 됐다"며 "특히 의료 플랫폼은 상업적인 마인드로 허용하면 안 된다. 관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대한의사협회 플랫폼이 더 나은 대안일 것"이라고 말했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우려 여전한 검체검사…강제적 전달체계 필요성도 강조검체검사 위탁관련 고시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이 같은 정책의 기저엔 1차 의료기관을 수술·검사가 아닌 진료 위주로 전환하려는 목적이 깔려있다는 진단이다.가정의학과의사회는 현 체계에서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상정하고 유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수요자 측면에서도 그 가치가 평가절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검사 없는 정보 제공은 환자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저수가 및 행위별 수가 체제 등 수가가 실제 진료의 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1차 의료기관을 운영하려면 적어도 하루 100명 이상의 환자가 보장돼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로 인해 개원가는 검사를 진료의 일환으로 부족한 수가를 보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진료 위주 1차 의료기관의 전제조건은 수가 인상이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정 공보이사는 "의료 이용의 합리적 설계를 위해 진료 위주 1차 의료기관으로의 재편은 고려될 수 있겠지만, 이를 위해선 대대적인 진료비 상향이 불가피하다"며 "그렇다면 상향된 진료비 대비 질적 상승을 끌어낼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를 보다 면밀히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제적 의료전달체계 필요성도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1·2·3차 의료기관으로 종별이 분류돼있지만 이를 선택하는 것에 제한이 없어 구분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대형병원 쏠림 현상, 무분별한 분원 설립 등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특별한 사정없이는 지역을 넘어서는 의료전달이 어렵도록 선택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와 함께 처방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거나, 처방의 큰 틀이 변경되지 않는 반복적인 재진은 1차 의료기관을 통해 이뤄지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봤다.다만 의료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고려해 구획을 나눠야 하며, 담당 의사와 상급 의료기관 의사가 동의한다면 지역을 넘어선 치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1차 의료기관 회송 시 상급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선택적 주치의제를 활성화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이와 관련 강 회장은 "강제적인 의료전달체계 필요성은 정부도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이를 시행했을 때의 불편이 문제인데 이는 누군가는 해야 한다"며 "이런 제한 없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한다고 하는 것은 공연히 힘을 빼는 일이다. 당장은 힘들어도 의료계가 함께 이를 현실적으로 설득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김 총무부회장은 "기존 방임형 의료전달체계를 20년간 시행한 결과 모든 의료기관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 대형병원 분원 설립에도 속도가 붙어 지방의 모든 의료자원을 끌어오고 있다"며 "이런 문제가 지속하면 결국 모든 의료가 공멸할 수밖에 없다. 우리 주장은 1차 의료에 소임을 가진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제동이 필요하다는 충심 어린 제안"이라고 강조했다.■가정의학과 경쟁력 제고 방점…인증의·수가 작업 돌입가정의학과 경쟁력 제고 필요성도 강조했다. 가정의학과는 지속성 및 포괄성이 있는 진료 전문과로 개설됐지만, 환자 수요에 순응해 그동안 건강검진·노인·비만·미용·통증·365 등에 특화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더욱이 가정의학과의 정체성을 현장에 접목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경쟁력 하락과 전공의 미달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다.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인병세부전문의 ▲내시경인증의 ▲초음파인증의 ▲비만미용인증의 ▲만성통증인증의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대한가정의학회와 함께 관련 수련 과정 및 교육, 인증·갱신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진행하겠다고도 전했다.또 ▲노인병 관련 수가 ▲교육상담수가 ▲가족기능수가 등 가정의학과 진료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행위의 수가화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를 재진으로 제도화하기로 결정하면서 산업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대형 플랫폼은 이미 재진을 중심으로 사업이 이뤄지고 있어 큰 타격이 없다는 반응이지만 소규모업체는 고사위기에 놓이게 된 상황이다.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서 대한의사협회 제안인 비대면 진료를 의원급 재진을 통해 보조적인 수단만 활용하는 방안을 수용했다.비대면 진료가 재진으로 제도화하기로 결정되면서 산업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당장은 산업계에서 당초 목적인 비대면 진료의 편의성과 접근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초진으로 진행되던 사업이 재진으로 제한되는 만큼 환자 수가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고사 위기 놓인 소형 플랫폼…"이용량 감소세에 파이 줄어"비대면진료 플랫폼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는 야간·주말·공휴일 등 당장 의원급 의료기관에 방문하기 어려운 때다. 이 경우 앞서 방문했던 의료기관이 없다면 비대면 진료 역시 이용하기 어려운 것은 매한가지라는 게 산업계 일각의 우려다.이와 관련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현행보다 환자를 제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는 점은 상당히 아쉽다"며 "실제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료 접근성 개선 효과를 경험했던 대다수 국민도 합의 내용에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소규모 플랫폼 업체들은 고사 위기에 놓였다는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19 유행세가 잦아들면서 환자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이제 전체 파이까지 줄어들게 됐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대면진료 환자가 회복되면서 비대면 진료를 하던 의사들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며 "특히 군소 플랫폼에선 의사 매칭이 어려우니 환자들도 주요 플랫폼들로 옮겨갔다. 이런 상황에서 초진마저 제한되면 소규모 업체들은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타격 크지 않은 주요 플랫폼…"원래 재진이 더 많았다"주요 플랫폼 업체들 사이에선 현 상황이 나쁘지만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미 재진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진 덕분에 타격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코로나19 안정화로 중단 위기에 놓였던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는 안도감이 더 큰 모습이다.이와 관련 나만의닥터 선재원 대표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기도 하지만 제도화 자체를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는 시각도 있다"라며 "일단 제도화에 발을 걸치는 것이 중요하고 나머지는 문제는 이후 단계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어 "기존에도 재진 환자가 많아 비즈니스 모델에 변화까진 아니어도 좀 더 의원 중심의 전략을 짤 필요는 있어 보인다" 덧붙였다.굿닥 길은진 대외협력실장은 "현재 사측과 제휴를 맺은 의료기관은 6000여개소다"라며 "이미 이들 기관을 바탕으로 재진으로 비대면 진료 운영하고 있어서 사업상 변동 되는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닥터나우는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국내에서 1300만 명의 이용자가 3000만 회의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다는 보건복지부 발표를 강조하며, 이 같은 수요가 향후 제도화 과정에도 반영되길 바란다는 설명이다.산업계가 의료공백 상황에서의 비대면 진료 효용성을 강조하고 있다.■"제도화 굳히기"…산업계 의료공백 상황 효용성 강조주요 플랫폼들은 비대면 진료 굳히기에 몰두하는 상황이다. 주요 플랫폼들은 너나할 것 없이 의료취약계층 및 취약지 등 의료공백 상황에서의 이용량을 강조하며 비대면 진료 효용성을 증명하려는 모습이다.실제 나만의 닥터는 최근 소아청소년 진료대란이 벌어지면서 소아청소년과 진료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자체조사로 관련 진료·처방 내용을 분석해 현 상황의 문제점을 진단할 수 있다는 것.나만의 닥터에 따르면 소청과 진료 내용 대부분이 소아감기 등 경증이었지만, 소아는 성인보다 의약품 수급이 어려워 보호자들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대체조제가 안 되는 시럽류에서 특히 심각했다.또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소청과 진료건수가 기존 대비 50% 증가했으며 그중에서도 주말 이용량이 주중 대비 50% 많았다. 연령대로 보면 5개월 이상 6세 미만 영유아 아동이 소청과 진료의 80%를 차지했다.닥터나우 역시 소청과 질환 관련 실시간 무료상담 건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1500여건으로 11월 대비 40%가량 증가했다고 전했다. 같은 기간 실제 소청과 비대면 진료도 31.7% 증가했다.굿닥은 제휴 장애친화의료기관 및 장애인건강주치의 사업 참여 병·의원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장애인 환자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다. 또 지방 물류센터 근로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채널을 확대하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나만의 닥터 선 대표는 "사용량 증가세와 환자 연령대를 보면 비대면 진료가 영유아 관련 의료 공백을 메꾸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는 이런 영역에서 더 폭발적인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이 느끼는 불편함을 메꾸고 환자도 더 편하게 진료 받을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굿닥은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사회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일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올 한해 의료정책 키워드는 단연 의사인력 확보, 비대면진료 제도화, 수술실CCTV 의무화법 시행이 될 전망이다. 메디칼타임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보한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을 들여다봤다.최대 현안은 의사인력 확충.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6일 '의료현안협의체'라는 이름으로 공식 대면하는 만큼 의료인력 확충 논의 가능성이 커졌다.실제로 복지부는 23년도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예산으로 11억6800만원을 확보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립의전원 예산 3억9000만원(전년동일)+공중보건장학제도 7억7800만원.이중 의료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국립의전원 설립을 통한 의료인력 양성. 앞서 서남의대 49명 정원을 활용해 법인형태의 4년제 대학원대학을 설립하는 안을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지난 2020년 9·4 의정합의를 통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던 안건 중 하나다.올해 배정 예산은 설계비 명목의 3억9000만원이지만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설계비 등으로 약 24억원을 반영했지만 근거 법률 마련이 안되면서 불용됐다.향후 실제로 국립의전원을 건립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시설기준에 따라 약 300억~800억원(운영비, 교육장비 등 미포함)이 소요될 전망이다.정부는 의·정협의 및 관련 법률을 제정을 마친다고 해도 국립의전원을 설립하는 데 약 41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단 설계에 12개월+건축 23개월+행정절차 및 개교 준비 6개월 등을 합친 기간이다.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의료계는 강하게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국회와 정부가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올 한해 의료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특히 문재인 정권을 넘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의대정원 확충에 대해서는 강력 의지를 피력하고 나서면서 의료계에는 이를 반대할 명분 쌓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도 올 한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최근까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유지해왔지만 실내마스크 의무화 해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복지부는 올해 비대면진료기술개발 55억5000만원 순증 예산을 확보하면서 본격적인 제도화에 나설 태세다. 크게 비대면진료기술 개발과 비대면진료 플랫폼 개발 및 실증 등 2개 사업으로 나눠 추진한다.정부의 계획은 급성질환 환자와 집중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지능형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위중증 예측 시스템, 자원 배분 시스템, 임상의사결정 지원시스템(CDSS) 등을 개발하는데 40억5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급성질환자와 집중관리가 필요한 환자는 비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기술 통합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증 지원에 1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최근까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유지해왔지만 실내마스크 의무화 해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수술실CCTV 의무화법이 오는 9월 시행 예정으로 올 한해 의료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올 한해 의료계 남은 화두는 수술실 CCTV의무화법 시행.복지부는 '의료기관 안전 및 질관리' 중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명목으로 CCTV설치비 예산 37억6700만원을 확보했다.복지부는 당초 37억원 예산을 대폭 늘려 231억6600만원 증액을 요청했지만 실패했다.증액 예산 배경에는 정부 연구용역에서 CCTV 1대당 2850만~5000만원의 소요 예산을 반영한 것. 게다가 수술실 CCTV 카메라 구입 설치비+수술실 CCTV 보안·관리 시스템 설치비를 포함한 것으로 지원대상도 종합병원급까지 확대하고자 24억 2500만원을 증액한 바 있다.하지만 지원 예산이 기존대로 37억원 수준에 머무르면서 결국 일선 의료기관이 부담해야할 비용이 늘어날 전망이다.수술실 CCTV의무화법은 외과계에선 여전히 거부감이 큰 사안. 여기에 CCTV설치 지원금 규모까지 대폭 줄어들면서 이 역시 진통이 예상된다.복지부는 이와 관련 시행령을 발표하지 않은 상황. CCTV의무화법은 국회 통과 당시 의료계의 반대가 거센 점을 고려해 유도리를 발휘할 여지를 남겨둔 만큼 향후 시행령, 시행규칙 발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산업계 비대면진료 제도화 드라이브로 관련 논의가 본격화했지만, 진료 형태 및 적용 범위와 관련해선 의료계와의 입장차를 좁히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의협이 공공플랫폼 사업에 착수하면서 향후 논의에서 대항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10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국회 토론회 등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산업계는 1차 의료기관을 통해 초진으로 경증질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대한의사협회가 공공플랫폼 사업에 돌입하면서 민간 플랫폼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의료계는 1차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진료엔 이견이 없지만, 재진을 통한 도서지역 비대면진료 입장을 공고히 한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대면진료 필수 조건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재진을 통한 비대면진료와 관련해선 정부·정치권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실제 비대면진료 제도화 내용을 담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안은 모두 재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하지만 정부·정치권은 비대면진료를 기점으로 디지털헬스케어산업 활성화를 꾀하고 있어 향후 관련 논의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가 비대면진료 산업을 키우고 싶어 이를 장려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하지만 재진으로 비대면진료를 도입하면 시장이 한정돼버리고 초진은 의료계 반달이 크니 다른 대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지난 국정감사에서 비대면진료 플랫폼 문제가 지적된 후, 내부적인 자정이 이뤄지면서 나만의닥터·굿닥 등 의료계 전향적인 플랫폼이 늘어난 것은 변화다.의협은 이를 의료계에 대한 산업계 설득이 시작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갈등 요소가 크다는 것을 산업계도 인지했다는 것.하지만 비대면진료 산업의 유망성과는 별개로 의사는 이로 인한 책임 문제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게 의협의 우려다. 초진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했을 때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고, 비대면진료 산업을 확장하고 싶다면 안전장치 역시 더욱 견고해야 한다는 것.관련 논의가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항마로 제시된 의협 공공플랫폼 논의 상황에 관심이 쏠린다.현재 의협은 지난해 10월 대한변호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등과 함께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를 출범했다. 변협은 이미 공공플랫폼 '나의 변호사'를 출시한 바 있고 치협 역시 구인구직 사이트였던 '치과인'을 플랫폼화하면서 의협 플랫폼만 남은 상황이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의협도 플랫폼 사업을 기획하고 있으며 환자와 의사를 연결하면서 광고나 경쟁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형태로 보완 중이다"라며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공익성을 우선하기 때문에 공공플랫폼이라고 명명했다. 이를 비대면진료뿐만 아니라 기존에도 문제시되던 미용·성형 플랫폼의 대안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산업계가 비대면진료에 대한 국민 수요를 업고 제도화 논의를 본격화했다. 1차 의료기관, 경증질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고 정부를 통해 플랫폼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10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국내 비대면 진료 입법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원산협 장지호 회장은 '모든 국민이 누리는 비대면진료'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회장장 회장은 비대면진료 입법 추진 배경으로 국민의 높은 호응과 만족도, 전향적인 의료계 태도, 급격한 세계시장 성장을 꼽았다.한국개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한시적 허용 기간 동안 누적 3400만 건의 비대면진료가 이뤄졌으며 경험자의 87.9%가 향후 재이용의사를 보였다는 설명이다. 일반 국민 81.9%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개인 건강 상태에 도움이 된다고 답하기도 했다.또 통계 플랫폼 Statista에 따르면 글로벌 비대면 진료 시장은 2025년 354조 원에서 2030년 586조 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의료계 전향적인 태도와 관련해선 대한의사협회 제74차 대의원회 정기총회에서 비대면진료 논의를 의결하고 의료정책연구소 보고서 발표, 정보의학전문위원회 출범 등이 이뤄진 것을 근거로 들었다.  장 회장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산업계와 의과계, 약사계 입장을 담을 구체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안전배송 및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처방 기간 및 고위험군 의약품 추가 제한, 의약품 복약지도 강화 등이 모두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다만 비대면진료가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과 관련해선 경증 환자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경증 질환은 비대면진료까지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할 경우 대다수 국민이 소외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1차 의료기관 중심 정책 설계는 필요한 조치라고 봤다. 이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훼손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정책이 자리 잡은 뒤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방향은 필요하다고 봤다. 플랫폼 인증제 등 정부 차원의 자격관리 정책도 필요하다고 짚었다.장 회장은 "플랫폼에 대한 사회적 우려 해소를 위해 정부 주도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역량을 평가해 자격을 부여·관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의료계가 주도하고 정부가 관리하고 산업계가 지원하는 비대면진료 정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국내 비대면 진료 입법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현장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컨슈머워치 곽은경 사무총장은 비대면진료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2.6%가 원격의료 도입에 찬성했고, 82.6%가 이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는 설명이다.곽 사무총장은 "우리는 적은 비용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일과 중 시간을 내 병원에 방문하기 어려운 국민이 여전히 많다"며 "낮은 수가로 박리다매식으로 진료가 이뤄지다 보니 대기 시간이 길어져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는 문제도 있다"라고 말했다.이어 "비대면 진료가 가져다줄 혁신은 일반의약품을 먹을 것인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병원을 방문할 것인지 등 두 가지밖에 없던 의료서비스 선택지를 늘리는 것이다"라며 "세계 주요국 국민이 누리고 있는 의료혁신을 우리 국민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의료소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메라키플레이스 손웅래 공동대표는 안전한 비대면진료 제공을 위해선 플랫폼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 이 같은 플랫폼들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화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손 공동대표는 "정상적인 비대면진료는 그 프로세스 상 서비스 플랫폼 배제가 어렵고 시스템화 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개인정보나 민감정보 등이 유출될 가능성도 크다"며 "헬스케어 내 새로운 디지털 혁신들이 환자·사용자에게 닿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하지만 현재 병원에서 사용하는 솔루션은 낙후돼 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며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헬스케어의 산업화를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대중 연구위원은 디지털헬스케어 발전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가 기존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 선택권이 중요해짐에 따라 의사·환자관계와 의료윤리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김 연구위원은 디지털 기술은 소비자 권한을 강화하고 참여를 증진시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추후 기지털 기술이 보건의료 분야에서 소비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와 마찬가지로 안정성을 보장해야하고 이를 전제로 효과적일 때 가치가 있다"며 "전문가집단이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강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취재보도본부 코로나 대유행이 바야흐로 엔데믹으로 접어들고 있는 현재. 2022년도 의료계와 산업계는 격변의 한해를 지났다. 비대면 진료 열풍부터 필수의료 논의, 간호법 제정 논란 등 굵직한 이슈가 이어졌고 렉라자 등 국산 신약 등장과 졸겐스마 등 고가약 등장으로 산업계도 뜨거운 한해를 보냈다. 이에 따라 메디칼타임즈는 한해를 정리하는 10대 뉴스를 정리했다. ①간호법, 양보없는 싸움…간호협회·범의료계 갈등 촉발올 한해 간호법안 제정을 두고 간호협회와 보건의료단체의 양보 없는 싸움이 지속됐다.간호협회와 범의료계 단체는 국회 앞에서 간호법을 놓고 장외전을 벌였다.지난 3월 여야의 간호법 제정안 대표 발의를 시작으로 촉발된 논쟁은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로 고조됐다.간호협회는 국민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주장하면서 간호사와 간호대 학생 참여 속에 국회 앞 정기집회와 대규모 궐기대회로 법 제정을 촉구했다.반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간호사 단독법으로 파생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간호조무사협회와 응급구조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와 공동 연대해 국회 앞 시위를 이어가며 간호법 폐기로 맞섰다.국회도 여야로 입장이 양분됐다.여당인 국민의힘은 범의료단체의 반대 목소리를 의식해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는 가운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 단독 처리 입장을 표명하며 간호사 끌어안기 입장을 보였다.이태원 사태 국정조사와 전정부 주요 인사 구속 등으로 여야의 정쟁이 고조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간호법 제정의 불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간호협회와 범의료단체의 갈등은 내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②복지부 장관 줄 낙마 초유의 사태올해 보건복지부는 2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5개월째 장관 공석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복부는 정호영 후보자에 이어 김승희 후보까지 낙마하면서 장관 공석이 장기화되는 사태를 겪었다. 윤 정부는 정권 출범 이전부터 '과학방역'을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는 복지부 장관직에 의·약사 전문가를 장관 후보자로 지목했다.  하지만 정호영 후보자는 자녀 의과대학 특혜논란으로 김승희 후보자는 정치자금 의혹 등에 휘말리면서 끝내 임명되지 못했다. 두번째 후보자까지 낙마하면서 장관 후보자의 무덤으로 각인되면서 장관 임명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검증 단계에 올랐다는 하마평은 쏟아졌지만 후보자 지명으로 이어지지 않은 채 종결되기도 했다. 결국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당시 제1차관이었던 조규홍 장관이 그 자리에 올랐다. 어렵사리 복지부장관이 탄생했지만 초유의 사태는 향후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청문회에서 후보자 개인은 물론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들의 신상까지 파헤쳐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복지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상당수의 의사들이 장관직을 고사하면서 장관 인사가 지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장관직 청문회 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③윤 정부, 문케어 지우기 가속화 "보장성 강화로 의료남용"윤석열 정부의 전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흔적 지우기가 올 한해 가속화됐다.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흔적을 지우기 위한 재정 압박에 나섰다.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7월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감사결과를 공개하며 문케어 시행 후 과다 보상과 과잉 진료 유발, 지출관리 미흡 등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기재부 역시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며 보건복지 분야 재정 압박에 가세했다.의료계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 지속된 문케어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한 의료 압박 정책 명분으로 돌변한 형국이다.지난해 1조원 이상 지출된 MRI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재정비를 필두로 비급여 관리, 현지조사 확대 등 의료기관을 향한 강력한 통제 방안이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12월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문케어를 직격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과 진보시민단체는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필수의료 기치를 내건 윤정부의 건강보험 새판 짜기에서 윤케어 지우기 정책과 보장성에 길들여진 환자 사이에 놓인 의료계 생존 전략 찾기가 쉽지 않은 형국이다.  ④불법행위 난무하는 비대면 플랫폼 시장코로나19 완화세로 드러난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불법행위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코로나19 환자가 줄어들면서 새로운 수익창출 수단을 찾던 플랫폼들이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하는 서비스를 내놓은 것.코로나19로 형성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시장. 여기에 뛰어든 업체들이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하는 서비스를 내놓으며 눈총을 사고 있다.신호탄을 쏜 것은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다. 의사의 처방 없이는 수령이 불가능한 전문의약품을 아예 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의료계 반발을 샀다.이후 솔닥 등의 플랫폼들이 삭센다 같은 전문의약품을 한 글자만 바꾸거나 블라인드 처리해 광고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의사단체가 이를 고발하는 사례도 나왔다. 더욱이 전문의약품은 부작용 우려가 큰 약물이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환자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플랫폼의 의료정보 수집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올라케어는 임의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인 '민감' 정보보호법으로 명시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빈축을 사기도 했다.규정 자체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별도 동의 사항을 필수 사항으로 명시하고, 의료법에 반하는 정보를 수집하며 보관 기관 역시 과하다는 이유에서다.이 같은 문제들로 의료계 반발이 더욱 거세지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에 참여해달라는 산업계 외침이 메아리로 남아있는 상황이다.⑤건강보험 재정 꿀꺽 건보공단, 역대급 횡령사건 발생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돈을 횡령하는 일이 벌어졌다. 재정관리실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최 모 팀장은 계좌정보를 조작해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을 사용, 약 46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했다. 최 팀장이 빼돌린 돈은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보류됐던 의료기관의 진료비다. 건보공단에 역대급 횡령사건이 발생하자 강도태 이사장은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최 씨는 올해 4월 1000원을 시작으로 7차례에 걸쳐 총 46억2325만원을 횡령했는데 9월 21일 41억7149만원을 빼돌리고 잠적했다. 업무점검 과정에서 횡령 정황을 인지한 건보공단은 즉각 경찰에 형사고발을 하고 예금 채권에 대한 계좌 동결을 비롯해 가압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후 강도태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현금지급 업무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섰다.해당 금액은 건강보험 재정 손실로 이어지는 만큼 사회적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국정감사에서도 허술한 시스템에 대해 집중 질타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특별감사를 추진해 기관경고를 비롯해 관련 상급자 3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건보공단 역시 지난 11월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다. 71개 현금지출 및 관리 업무를 전수조사해 직원의 채권업무 권한을 분산하고 계좌정보를 직원이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했다. 현금 지출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은 3년 넘게 연속근무를 할 수 없도록 했다. 4억원을 들여 내부 현금흐름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재무회계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⑥필수의료 지원·건보재정 효율화 대책 드디어 공개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필수의료 강화대책이 공개됐다. 지난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이 터지면서 복지부는 즉각 필수의료확충추진단과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구성, 빠르게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나섰지만 이태원 참사 등 대응으로 늦어지면서 결국 12월, 공청회를 통해 발표했다. 복지부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탄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공청회를 통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과 관련해 필수의료의 핵심은 의료인력 대책인데 그 부분이 빠져 있다는 주장이 다수 제기됐으며 건강보험 재정 대책 관련해서도 필수의료는 건강보험 이외 별도의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의견이 빠져 아쉽다는 불만이 나왔다. 핵심은 MRI 등 불필요하게 이용하는 의료서비스를 정리함으로써 여기서 줄인 예산을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에 투입하겠다는 것인데 일각에선 기대보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를 두고 보장성 후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줄여 이를 필수의료 강화에 투입하겠다고 건보개혁 의미를 거듭 밝히고 나섰다. 한편, 복지부는 공청회 이후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대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⑦미국발 금리인상 한파…의료기기·바이오산업 직격탄미국발 금리인상과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승승장구하던 의료기기와 바이오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국내 산업계에도 큰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기·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금이 지난해 1조 6천억원에서 올해 9천억원대로 곤두박질쳤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기업공개(IPO)의 꿈에 부풀어있던 기업들은 온 몸으로 한파를 견뎌야 했고 집념으로 도전한 기업들은 깊은 한숨을 피하지 못했다.실제로 지난해부터 유니콘 등장으로 기대를 모았던 루닛은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서 7.1대 1로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들며 희망 밴드가 무너졌고 에이프릴바이오 또한 밴드를 자진해서 대폭 낮춘 채 증시에 입성해야 했다.특히 이러한 상황을 본 IPO 예비 기업들은 줄줄이 상장을 철회하거나 무기한 연기하는 등 투자 한파에 대한 영향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이에 따라 급성장하던 국내 의료기기, 바이오기업들이 과연 2023년에 이러한 한파를 이겨내고 또 다시 꽃을 피울 수 있을지에 산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⑧졸겐스마 등 고가약 급여권 진입 약가제도 요동킴리아, 졸겐스마 등 초고가 치료제가 연달아 건강보험에 등재되면서 약가제도가 요동치고 있다.졸겐스마 제품사진소위 ‘억’ 단위를 호가하는 초고가 치료제가 앞으로도 급여권의 문을 두드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합리적인 급여관리 방안에 대한 고민도 커지는 모습이다.현재 정부는 초고가 치료제 급여관리를 위해 ▲환자 접근성 향상 ▲치료효과 및 안전성 모니터링 강화 ▲급여관리 강화로 건강보험 지속성 확보 등의 단기계획부터 중장기계획까지 구상하고 있는 상태다.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의 고가약 투여 환자에 대한 고가약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초고가 치료제 등장 이후 크고 작은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특히, 고가약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초고가 신약의 성과기반 사후관리 체계 마련 등 기존에 없던 제도가 만들어짐에 따른 영향도 추후 초고가 치료제와 관련된 주요 관심사항이기도 하다.내년부터는 초고가 치료제 접근성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만큼 정부와 산업계 모두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는 만큼 초고가 치료제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⑨렉라자, 펙수클루 등 국내 대형 신약 선전올 한 해 국내 제약사 중심 의약품 시장에서 가장 큰 흐름은 '국산 신약' 개발이다.렉라자 등 국산 진약들이 대거 시장에 진입하며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그동안 글로벌 제약사 오리지널 치료제에 밀려 존재감이 약했던 국산 신약 혹은 개량 신약들이 선전하며 제약사의 '신약 개발' 이유를 증명해냈다.  국산 신약들의 경우 '국산'이라는 타이틀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성공을 거둔 품목은 많지 않았다. 그동안 총 36호 신약이 발매됐지만 글로벌 제약사 오리지널 치료제에 밀려 제힘을 못 쓰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발매되고 있는 국산 신약들의 경우는 이전과 다른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구체적으로 올해 출시된 국산 신약 중에서는 대웅제약 P-CAB 제제인 펙수클루(펙수프라잔)이 큰 주목을 받았다. 출시 4개월만인 매출 100억원을 달성하는 등 처방시장에서 선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웅제약이 출시와 동시에 목표로 내걸었던 발매 1년 1000억원 달성이 허언이 아니었다는 평가다.또한 대웅제약은 당뇨병 신약으로 '엔블로(이나보글리플로진)'의 국내 허가를 취득해 내년 제품 발매를 눈앞에 두고 있다. 펙수클루와 엔블로까지 연 이어 토종 신약을 출시하면서 대웅제약은 신약 개발에 있어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놓고 있다.또한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신약 렉라자(레이저티닙)은 전 세계 두 번째 3세대 EGFR-TKI(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티로신키나제억제제) 1차 치료제라는 타이틀 획득을 눈앞에 두고 있다. 2차 치료제를 넘어 1차 치료제 시장에서도 경쟁약물인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오시머티닙)과의 글로벌 시장 정면 승부가 기대된다.아울러 최근 열린 유럽임상종양학회 아시아(ESMO-ASIA)에서 LASER301 연구 최종 결과를 발표하며 국내 시장에서의 급여 확대 추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⑩저무는 3년간의 온라인 시대 오프라인 학회 개막2020년 본격적인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오프라인 모임 중심의 학술대회가 직격탄을 맞았다. 각 학회별로 춘계 학술대회 일정을 무기한 연장하거나 온라인 대회로 전환하는 현상이 발생했다.온라인 학술대회 시즌에 새로 시도된 메타버스 제약사 부스특히 밀접 접촉을 막기 위해 전시, 행사를 온라인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온라인 학술대회 부스·광고 허용 등 지원기준이 공표되면서 온라인 전환이 급물살을 탔다.2020년 하반기부터 학술대회장에서는 발표 연자와 소규모 회원들이 참석하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하이브리드 방식 및 연자와 회원 모두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전면 온라인 방식이 '뉴노멀'로 자리잡았다.학회들도 메타버스와 같은 기술실험으로 거리, 공간, 시간 등 물리적 제약이 없는 온라인이 향후 학술대회의 표준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오래가지 않았다.팬데믹의 소강 상태로 일상회복이 가속화되면서 2022년 춘계학술대회 시즌부터 다수의 학회가 오프라인 회귀를 선언한 것. 인적 교류라는 학회의 주요 기능을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판단 및 억눌린 수요가 오프라인 회귀에 배경이 됐다.정부는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을 내년 6월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지만 전세계적인 마스크 의무화 해제 및 위드코로나 정책 등을 감안하면 오프라인 전환 및 하이브리드 혼용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메디칼타임즈 영상 인터뷰 코너인 메타라운지 이번 주 주인공은 비대면진료 플랫폼 나만의 닥터 선재원 대표입니다. 의사이자 대한의사협회 회원이기도 한 그가 비대면진료 플랫폼사업에 뛰어는 계기는 무엇일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주세요!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13년도에 졸업을 했고요. 그 뒤로 공중보건의사로 3년간 군복무를 마쳤고 임상의사와는 다른 커리어를 추구해 보고 싶어 맥킨지 컴퍼니라는 전략 컨설팅 회사에서 컨설턴트로 3년간 일했습니다. 그 뒤로 바이오 벤처와 투자사를 거쳐서 작년에 메라키 플레이스를 창업하고 서비스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Q. 나만의 닥터는 어떤 서비스인가요?나만이 닥터는 의사와 환자를 연결해주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입니다. 의사분들이 환자분들을 전화나 화상으로 진료를 보시고 의료 상담을 해 주실 수도 있고 처방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진료 내용이 저희 약국으로 연결이 돼 약 배송까지 해주는 서비스이고요. 진료 외에도 기존에 많이 의사분들이 병원 내에서 할 수 없었던 식단 처방이나 운동 처방 같은 것도 할 수 있어 홈 케어까지 의료 영역을 확장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내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등 다양한 진료과 선생님들이 플랫폼 내에서 활동하고 계세요.Q. 사용량이 업계 2위라고?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결제액으로는 업계 1위를 하고 있고요. 진료 건수로는 1등과 2등을 다투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서비스를 낼 때와 대비해서 거래액은 약 13배 정도 성장을 했고 진료 건수도 약 30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Q. 이 같은 성장 배경이 무엇인지? 이러한 성장 배경에는 저희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의료 시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한 사업적인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다른 하나는 조직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저는 의료 서비스 자체가 굉장히 깊은 버티컬들의 합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감기 환자가 저희 서비스에 바라는 바와 당뇨 환자가 저희 서비스에 바라는 바는 정말 다르거든요. 저희는 그 각각의 환자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니즈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되게 뾰족한 서비스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어요.예를 들자면 당뇨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당 측정기로 매번 혈당을 측정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업체와 mou를 맺어가지고 블루투스를 연동해서 편하게 혈당을 측정하게 도와드린다든지 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두 번째로는 저희 조직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팀원들이 모두 열심히 했다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 회사의 사명이 이제 메라키 플레이스인데 메라키가 그리스어로 열과 성을 다하다 혼신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팀원들이 메라키했기 때문에 그러한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Q. 의사 대신 대표를 선택한 계기는?어렸을 때부터 비즈니스를 해보고 싶다. 사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를 배우고 싶어서 컨설팅 회사를 갔던 거고 투자사를 갔던 거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 제 본인의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어드바이저의 역할이고 그 결과물을 건네주면 끝이구나라는 게 되게 아쉬웠어요. 정말 제가 메라키 할 수 있고 제가 스키닝할 수 있는 걸 찾고 있었고 그게 자연스럽게 창업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Q. 대한의사협회 회원이라고?의사로서 당연히 대한의사협회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언제나 저의 큰 아이덴티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원들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곳에 저도 기여하고 싶고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Q. 의료계와 플랫폼 어떻게 나아가야?저는 비대면 진료는 이미 꽤나 가까워져 있는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 비대면 진료가 올바른 의료로 안착할 수 있으려면 의료계가 더 적극적으로 산업계와 논의를 나누고 어떻게 도입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많은 분들이 비대면 진료가 굉장히 파괴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도리어 대면 진료에 보완재로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이제 협의를 통해 올바른 의료 안착을 위해 같이 힘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합니다.Q. 의사 선후배들을 향해 한마디기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비대면 진료라는 말만 들으면 다들 불안한 시각,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은 그것보다는 더 올바른 의료를 위해서 힘 쓰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도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같이 논의해보고 합의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분들이 더 편안하게 진료 볼 수 있고 의사와 환자를 계속 연결해 나갈 수 있는 플랫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각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초의사들은 의료계 주도 논의와 관련 대표자 선정에서의 공정성, 적극적인 회원 의견 수렴 등을 강조하고 있다.14일 의료계 내부에서 비대면진료에 대한 입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비대면진료를 전면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선회해 의사 주도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의료계 내부에서 비대면진료에 대한 입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실제 지난 7일 의료윤리연구회 강의에서 분당서울대학교 백남종 병원장이 의료계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 참여를 촉구했다. 전날 진행된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에서 삼성서울병원 비뇨의학과 양광모 교수는 의사들이 관련 논의를 주도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근 의협이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한 것에도 각계 관심이 쏠린다.해당 의견서는 크게 ▲대면진료가 원칙이며 비대면진료는 보조적인 수단 ▲논의 시작 전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검증·평가 및 부작용 대책 마련 선행 ▲입법 과정에서 의료계와 적극적인 소통 등을 강조하고 있다. 올바른 방법으로 비대면진료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진료 주체인 의사가 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수라는 설명이다.산업계는 이 같은 의료계 변화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의료계 조건은 기존 산업계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논의의 장이 마련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한 산업계 관계자는 "한시적 비대면진료에 대한 검증과 평가는 당연히 필요한 내용이며 1차 의료기관 중심 대면진료 원칙 역시 오히려 산업계가 요구하는 부분"이라며 "환자와 함께 산업계도 비대면진료의 한 축이며 의료계 우려사항을 어떻게 해결할지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이어 "환자와 함께 산업계도 비대면진료를 지탱하는 한 축으로 관련 논의에 소비자와 산업계가 동참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자체를 왈가왈부하기보다 의료계와 산업계가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다른 관계자 역시 "의협이 내세운 원칙은 지켜져야 하는 부분이며 비대면진료의 문제점을 의료계와 함께 협의·검토하는 방향이 옳다"며 "비대면진료가 아예 닫힐 위험이 있는 상황인 만큼 의협의 도움을 받아 문제점을 보완하며 쉬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이어 "비대면진료가 산업적인 논리로만 가다보면 오진, 약물 부작용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누군가는 이를 통제해야 하는데 정부가 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민초의사들은 관련 논의가 현장의 요구가 아닌 정치권·산업계 요구로 시작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이 경우 의료계가 주도권을 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한 의사단체 회장은 "산업계가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만들었기 때문에 의료계가 이를 이용해야 한다는 접근방식은 안 된다. 지금도 전화 진료로 충분한데 현장 의사들이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결국 산업계 비대면진료 요구가 더 크다는 뜻이어서 우려스럽다. 의정협의체를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의정협의체에 참여할 의료계 대표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이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비대면진료 도입 시 경제적인 이익이 예상되는 인사가 의료계를 대변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관련 주식이나 지분을 가지고 있다던지 이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인사가 협상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며 "의정협의체에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가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관련 각서를 쓴 사람만이 의정협의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비대면진료 논의 과정에서 의협이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회원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는 당부도 있었다.이와 관련 한 의사단체 임원은 "비대면진료 논의가 너무 의협 집행부 주도로만 진행되는 것 같다. 대의원회 결정이라고 해도 그 과정에서 회원 의견을 수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의협이 잘할 것이라는 생각은 있지만, 비대면진료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만큼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 기존 입장이 정부와 산업계 입김에 좌지우지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여야가 모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의료계 내부에선 여전히 이에 대한 찬반입장이 첨예한 상황이다.7일 의료윤리연구회 114차 강의에서 분당서울대학교 백남종 병원장은 '원격의료에서 전문직 윤리' 강의에서 의료계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 참여를 촉구했다. 비대면진료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인 만큼, 의료계 주도로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다.분당서울대학교 백남종 병원장이 '원격의료에서 전문직 윤리'를 강의하고 있다.백 병원장은 국민·정부·산업계 등 의료계를 제외한 대부분 영역이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동의하는 상황을 조명했다.실제 KDI 경제정보센터가 지난해 진행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선 응답자의 81.9%의 응답자가 디지털 헬스케어가 개인 건강 상태 개선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정부 역시 고령화 사회로 만성질환자가 늘어나고 이로 인한 의료비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비대면진료를 대책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봤다.또 미국의사협회가 지난해 발표한 원격의료 조사 보고서에서 60%의 응답자가 원격의료로 더 양질의 케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답한 것을 조명했다. 또 응답자의 85% 원격의료 활용 중이며 ▲포괄적이고 양질의 케어 제공 ▲직업 만족도 제고 효과 ▲비용절감 가능하다는 답변이 44%에 달한 상황도 전했다.이와 함께 코로나19 이전과 비교 미국 원격의료 시장이 10배 이상 성장했으며 디지털 헬스에 대한 투자가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우리나라 원격의료 시장은 전 세계의 2% 수준으로 규모가 작다는 설명이다.국회 입법조사처 등 정치권이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힘을 싣는 상황도 강조했다. 특히 지난 1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여당과 야당이 모두 이에 동의하는 모양새가 됐다.백 병원장은 비대면진료 도입 장벽으로 포지티브 규제 등 법률적 문제, 지불 모델 부제, 의료전달체계 유지, 의료적·경제적 가치 평가 등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허물기 위해 사회적 합의 및 협의체 구성, 정부 지원 및 의지표명, 법적·제도적 정비, 한시적 비대면진료 분석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비대면진료가 멈출 수 없는 흐름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관련 논의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이를 윤리적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백 병원장은 지금 상황을 적기조례에 비유하기도 했다. 산업혁명 당시 자동차를 가장 먼저 발명한 것은 영국이다. 하지만 당시 영국은 마차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산업을 규제하는 정책을 시행했고, 이 때문에 영국의 자동차 산업이 도태됐다는 설명이다.적기조례 자료 사진. 백남종 병원장은 지금의 상황을 적기조례에 비유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비대면진료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김충기 정책이사는 해외 사례를 근거로 비대면진료 당위성을 주장하는 측이 있는 반면 이로 인한 반대 입장이 공존하는 상황을 강조했다.우리나라 상황은 해외와 다름에도 이를 근거로 비대면진료의 안정성을 주장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앞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김 정책이사는 "현재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환자에 대한 무분별한 광고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 비용과 진료 항목에 대한 실태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진료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면서 조사를 함께 시작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지금에 와선 민간 플랫폼들에 관련 자료를 내놓으라고 강제하기도 어렵다"고 우려했다.이어 "더욱이 현재 상황에서 비대면진료에 대한 본 협회 회원들의 인식이 전반적으로는 부정적이다. 이를 도입하면서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가 망가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최소한 지금 체계를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환자 편익을 어떻게 증가시키고 안정성을 확보할지에 대한 복합적인 내용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료윤리연구회 이명진 초대회장 역시 우리나라와 해외 의료전달체계에 차이가 있음을 강조했다. 비대면진료로 이익을 볼 수 있는 환자가 한정돼 있으며 우리나라의 의료접근성이 높다는 설명이다.이 최대회장은 "우리나라처럼 개원가에서 전문의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 접근성이 더 문제가 될 수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진료실에선 환자가 들어올 때 얼굴만 봐도 지난번 처방이 적합했는지 알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말했다.이어 "관련 논의가 접근성과 원가 절감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 역시 환자에게 이익이 되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의사들이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의료를 산업화하면서 창출된 이익이 정말 이익인지, 또 의학 발전에 도움이 될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의료윤리연구회 문지호 회장은 "비대면진료를 도구로 잘 선택해 이용하면 환자 이익을 위한 체리피킹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의료계가 플랫폼 사업에 밀려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입장에 처하게 된다면 환자들이 곤란에 빠질 것이 틀림없다"고 우려했다.마지막으로 백 병원장은 "비대면진료를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세상이 바뀐 뒤 뒤늦게 궁지에 몰려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라며 "10년 뒤에도 논의가 지금 수준에 머무르지는 않을 것이다. 2~3년 후에는 어떤 형태로든 비대면진료를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윤리적인 부분을 먼저 확인하자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정감사를 마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달 7일부터 2023년도 예산심사에 본격 돌입한다.27일 국회 복지위에 따르면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여·야 간사간 합의, 확정했다.첫번째 과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복지위는 내달 7일 전체회의을 열고 예산안을 상정한 데 이어 9일 예산소위에서 꼼꼼하게 살핀다. 이어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 의결까지 일사천리로 마칠 예정이다.핵심 안건은 건보재정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여부. 이는 국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우려를 표명한 안건으로 현재 관련 법안만 5개 발의했지만 논의조차 없는 상태다.국회 복지위는 내달 7일부터 예산, 법안 등 전체회의 및 법안소위 일정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기재부는 일몰제 폐지를 강행하려 하고 있지만, 복지위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일몰제 연장을 관철시킬 예정이다.현재도 국고지원금 20% 기준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은데 이마저도 없다면 보건의료 정책에 차질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앞서 강하게 제기돼왔다.한편으로 최근 현 정부가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 당한 이후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에 불참하는 등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예산안 심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에도 관전 포인트.또한 국정감사로 한동안 멈췄던 법안 심의도 재개한다. 지난 5월, 간호법을 강행처리한 이후 6개월만이다.복지위는 7일 예산안과 별개로 법안은 상정, 이달 15일과 16일 법안2소위, 법안1소위를 각각 열어 수개월째 밀려있던 법안을 심의한다. 최종 법안 의결은 12월 1일 처리한다.의료계 최대 관심법안 중 하나는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 지난해 최혜영 의원, 강병원 의원이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상임위 상정된 바 없다.복지위도 아직 직역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 다만, 국정감사에서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의 부작용 사례가 부각됨에 따라 제도화 명분을 마련해 드라이브가 걸릴 지 지켜봐야한다.이와 더불어 이번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코로나19 안정화를 언급하며 9·4의·정협의 재개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해 공공의대법 등 상정 여부도 관심사다. 앞서 복지위는 해당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지만 여·야간 입장차가 워낙 첨예해 법안소위로 다시 회부한 바 있다.한편, 내달 열리는 법안소위는 정춘숙 위원장이 개최하는 첫 소위로 전반기 상임위와 달리 법안1, 2소위에서 보건의료 관련 법안을 골고루 나눠 진행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올해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인 '민감'정보보호법으로 명시한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의료계 내에서 추가적인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한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방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해당 플랫폼은 사측의 '개인 민감정보 처리방침'과 관련해 "개인 민감정보보호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 18조, 표준지침 제15조, 민감정보 정의, 종류, 동의사항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준수해야 할 관련 법령상의 민감정보 처리제한 규정을 준수하며, 관련 법령에 의거한 개인민감정보취급방침을 정해 이용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한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개인 민감정보 처리방침■플랫폼 개인정보보호 지적한 정치권…당국 움직이나하지만 여기서 개인 '민감'정보보호법과 개인 '민감'정보보호지침 등은 존재하지 않는 법령·지침으로, 업체 측이 임의로 정한 명칭으로 판단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게 정치권의 지적이다.맞춤형 광고 서비스에 개인 민감정보를 이용하는 것도 문제로 꼽혔다. 이는 별도의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인데 해당 플랫폼은 필수 동의 사항에 포함시켰다는 것.또 해당 플랫폼은 악의적 서비스 이용 재발 방지를 이유로 5년간 환자의 진료내용과 질환내역을 보유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역시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이 같은 정치권 지적에 개인정보위원회가 사실 확인에 나선다고 밝히면서, 해당 플랫폼이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문제 심각하게 진단한 의료계…"의료법 제21조 2항 위배"의료계는 해당 플랫폼의 개인 민감정보 처리방침에 추가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이 플랫폼이 수집하는 정보에 의료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이 플랫폼은 진료병원, 진료과목, 진료의사, 진료일시, 증상정보, 진료기록, 건강정보, 생활정보, 처방전, 복약지도정보 등을 필수항목으로 수집하고 있다. 이 같은 정보는 의료법 적용 대상이며 의료기관이 아닌 플랫폼이 이를 수집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설명이다.실제 의료법 제21조 2항은 '의료인·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의료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관련 정보를 수집하려면 적절한 동의절차가 필요한데, 해당 플랫폼은 이를 필수적으로 수집하고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서울아산병원 빅데이터연구센터 유소영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기재가 잘못된 것도 문제지만, 그 이전에 진료정보는 의료법에 의거해 처리 및 관리되는 사안이다"라며 "진료데이터 없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정보만 보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가 의료법에 의한 의무기록 등 진료데이터로 보여 처리방안이 잘못됐다"고 설명했다.이어 "해당 플랫폼이 수집한 정보를 의료기관에 의해 수집된 자료로 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라며 "의료기관에서 보유중인 환자에 대한 기록을 의료기관이 아닌 플랫폼이 수집 관리하는 것에 적절한 동의를 받았을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한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개인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수익 창출에 의료정보 활용?…가명정보도 점검해야익명처리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플랫폼은 수집한 정보를 가명정보로 처리해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에 사용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가명정보는 개인정보 일부나 전체를 삭제·대체한 정보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 공익적인 목적으로 활용 가능하다.하지만 이를 제 3자에게 공개하기 위한 적절한 익명처리를 거쳤는지, 그 목적이 공익에 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익명정보를 활용해야 하는데 이는 한계까지 내용이 삭제된 정보여서 수익 창출이나 연구·개발 목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관련 고지사항에 가명정보 활용이 명시된 이상 그 처리과정은 검증 대상이며 입증 책임은 플랫폼에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유 교수는 "가명정보가 아닌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익명정보라면 여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익명정보는 철저한 익명수준으로 만들어야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익명처리 적정성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인 플랫폼이 지니고 있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대한의사협회는 플랫폼이 의료정보 소지하는 것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개인사업자가 의료정보를 소지한다면 이를 수익 창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친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해당 플랫폼은  의료정보가 포함된 개인 민감정보를  신규·특화 서비스 등 맞춤형 회원 서비스 개발·개선 및 맞춤 광고 등에 활용한다고  명시해 우려를 키우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금융권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은 금전적인 문제로 연결되고 의료정보 유출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다"라며 "특히 진료기록 등의 의료정보는 사측에 유리한 보험상품 개발 및 건강기능식품 광고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수익 창출이 목적인 개인사업자가 관련 정보를 어떻게 이용할지 알 수 없고, 플랫폼이 이를 적절히 보호하고 있는지도 평가하기 어렵다"며 "더욱이 의료정보는 유출돼도 피해를 바로 알아채기 어려워 플랫폼 등 개인사업자가 이를 관리하는 현 상황이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비대면진료 플랫폼 광고 사전심의에 보건의료단체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도 개선에 앞서 현장 피해를 당장 막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18일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광고를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법 개정 등으로 플랫폼 의료광고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의료계가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한 플랫폼 광고 심의를 촉구하고 있다.앞서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및 약 배송 업체 광고는 의료광고나 의약품 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전문의약품 명칭을 한 글자 바꾸거나 1년 치 약 처방이 가능하다는 등의 광고가 계속되면서 복지부가 행동에 나선 모습이다.이에 따라 의료광고 사전 심의대상에 플랫폼을 포함하고 관련 의료광고를 모니터링 전담 기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커졌다.의료계는 제도 개선과 함께 보건의료단체에 구성된 의료광고심의위를 통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플랫폼은 규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를 보강하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우선 의료광고심의위를 통한 심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 위원회엔 이미 정확한 광고 규정이 마련돼 있어 제도 개선과 함께 이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료광고심의위를 통한 플랫폼 사전심의는 의료계가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사안이다. 현장에선  플랫폼 광고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 제도 개선만 기다려선 안 된다고 본다"며 "정부가  플랫폼 광고 규제에 전향적으로 돌아선 만큼 보건의료단체들이 의료광고심의위 참여를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료광고심의위를 구성한 보건의료단체들 역시 이를 통한 플랫폼 규제를 고심하고 있다.특히 의협과 치협은 전날 대한변호사협회, 대한건축사 협회 등 4개 단체와 플랫폼 대응을 위한 연대를 구축했는데, 이를 통해 플랫폼 광고에 대한 의료광고심의위 심의를 촉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이와 관련 의협 의료광고심의위 김병철 위원은 "아직 의료광고심의위가 공식적으로 비대면진료 플랫폼 광고 관련 업무를 맡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다만 의협 내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결정될 것이며 향후 심의를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에 대한 산업계 반발이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 등 공적인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그에 맞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수익창출이 목적인 기업 특성을 고려하면 플랫폼의 목적이 국민 건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 실제 환자가 전문의약품을 고르게 하는 등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서비스가 여럿 출시됐던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현재의 의료전달체계는 의료계가 100년 가까이 좌충우돌하면서 쌓아온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수익을 내고자 하면서 광고심의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책임감이 없는 것"이라며 "특히 그동안의 플랫폼 행태를 보면 이들의 설립 목적이 국민 건강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국민 건강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관련 서비스가 공급자와 사용자 간의 균형을 맞춰야 하고 이는 의협의 역할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